헌법재판관 구성과 임기, 지명자 몫

헌법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달 넘게 6인으로 운영되면서

헌법재판 사건 심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18년 9월 19일 헌법재판에서 퇴임 :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의 퇴임 이후부터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인 7명을 못 채운채 약 한달의 시간을 보냈다.

헌법재판관의 지명은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9명으로 완전체가 된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주체를 보면.

대통령 :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대법원장 :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국회 :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지명권자 별로 구분.

< 대통령 지명권 >

박근혜 대통령 2명.

문재인 대통령 1명.

< 대법원장 지명권 >

양승태 대법원장 1명.

김명수 대법원장 2명.

< 국회 지명권 >

국회 교섭단체 정당에서 지명된 3명.

더불어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앞으로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임기가 끝나는

2019년 4월18일 까지는 변동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