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성년자 기준 나이
2020 미성년자 기준 나이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서 미성년자가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을 어겨 가해자가 될때 당하게 되는 피해자를 구제해 주는 체계는 미흡한 편이다.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들은 매년 변경되는 미성년 기준 출생년도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일행중에 한명이라도 미성년자가 끼어있는 테이블에는 술을 판매하면 안됩니다. 청소년보호법 기준은 만19세 미만 입니다. 미성년자 기준은 2013년 이전까지는 만20세가 기준이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만19세로 변경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나이와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일상생활에서 함께 섞어서 사용하지만, 법이 정하는 것은 만나이 기준 입니다. 혹시라도 음식점에서 민증을 검사할때 빠른년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친..
생활정보
2020. 5. 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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