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을5대 인사원칙에서 -> 7대 원칙으로 강화했다.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7대 비리' 기준 병역기피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 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겨우 세금탈루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불법적 재산 증식부동산, 주식, 금융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위장전입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의 표절 해위가 판정된 경우 음주운전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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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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