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ve Demo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문제인 정부가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언제까지 할려나?.. 아직 누가더 남았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6월. 16대 국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는 제도 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대상과, 국회 인준절차 없는 대상자로 나뉩니다.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대상자 중에 국무총리만 임명 완료 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는 부결됬었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고위 공직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