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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뤄지는 곳은 총 12곳이다.
뉴스는 누가 출마하고 각각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에만 관심이 된다.
새로 선출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왜 보궐선거가 치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찾아봐야 알수 있었다.
보궐선거가 치뤄지는 이유를 간단히 검색해 본 결과.
◆ 출마로 인해 의원직 사퇴한 경우 : 5건.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한 경우 : 6건
◆ 비리 혐의로 실형 확정 된경우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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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별로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든 것을 보면 (정당이 자주 바뀌다 보니... 이것 참)
◆ 국민의당 : 2
◆ 더불어민주당 : 3
◆ 자유한국당 : 4
◆ 민주평화당 : 1
◆ 바른미래당 : 1
◆ 민중당 : 1
<보궐선거가 치뤄지는 지역의 전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 병 :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 2018. 5월 대통령선거 출마. 의원직 사퇴.
●서울 송파구 을 :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확정(17.12.05). 의원직 상실.
●부산 해운대구 을 :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 엘시티 비리 등 혐의로 구속. 실형확정. 국회의원 사직서 제출.
●울산 북구 : 민중당 윤종오 의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확정(17.12.22). 의원직 상실.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징역2년6개월, 추징금 3억1천700만원 확정(18.02.08). 의원직 상실
●광주 서구 갑 : 바른미래당 송기석 의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충남 천안 갑 :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 사전선거운동 벌금 300만원 확정(18.02.13). 의원직 상실
●충북 제천.단양 :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9월.집행유예 2년(18.05.11).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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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을 : 민주당 경경수 의원 / 6.13지방선거 경남지사 출마. 의원직 사퇴
●충남 천안 병 : 민주당 양승조 의원 / 6.13지방선거 충남지사 출마. 의원직 사퇴
●인천 남동구 갑 : 민주당 박남춘 의원 / 6.13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 의원직 사퇴
●경북 김천 :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 6.13지방선거 경북지사 출마. 의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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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선거를 공정하게 치뤄야 하는 이유다.
※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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