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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기간은 언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언제까지 일까 궁금해 졌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의 구속기간은 재판에 넘겨진 시점부터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년 4월17일 기속 기소됐기 때문에
10월 17일 0시까지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1심 재판 선고는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끝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증인신청하고,
재판 당사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10월17일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려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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