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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정당별 대선 보조금
대선 기간 중 각 후보들이
사용하게 될 '돈'.을 알아보자.
첫번째 : 선거 보조금
두번째 : 득표율에 따른 비용 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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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 선거 보조금은 얼마?
◆ 선거 보조금 지급일
> 2017년 4월 18일(화)
◆ 선거 보조금 지급 기준
> 정당별 의석수 비율.
※ 선거 보조금의 사용은
대선을 치르는 용도 외에
일반 당 운영비로 사용해도 되며
부채를 탕감해도 된다.
그리고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후보를 사퇴해도 반납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선거 보조금을 받은 후에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
"먹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정당별 대선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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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 선거 보전금은 얼마??
이번 대선에서 선거비용
최대 509억 사용 가능.
509억 안에서 각종 공보물, 현수막, 인건비 등등의
선거 비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선거 보전금은 선거가 끝난 후 득표율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국고에서 돌려받는 것이다.
무분별한 출마를 막기 위한 제도 입니다.
선거비용은
후보 후원금, 개인적인 자산이나 차용, 정당자금 차입, 국민펀드 등으로 모을 수 있다.
15%이상 득표 : 전액
10%~15%미만 : 절반
10%미만 : 없음
각 당의 대선 후보는 정해 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몇 프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 걸려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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