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연임이 가능하며,정년은 70세이며,임기중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대법관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대법원의 법관으로 대법관 수는 14명이다.(대법원장 포함) 대법관의 자격 요건은20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또는 법률이 정하는 이에 준하는 직에 있던45세 이상의 자여야 한다. 대법관의 임명은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대통령이 임명한다. 2000년부터 대법관 임명시대법관 인사청문절차를 거처야 한다. 현재 임기중인 대법관은 12명+대법원장 = 13명 그리고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인사청문절차를 거치고 있다.
일상
2017. 12.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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